의료관련 통계, 거짓일까, 진실일까?

의료관련 통계, 거짓일까, 진실일까?
최근 OECD통계를 소개한다. 환자들의 생명만 볼모로 희생되어서는 아니된다.
1.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의사 증가율 1위 국가는
2.
OECD 국가 중 지난 약 50년간 급조한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그대로 유지한 국가는
3.
OECD 국가 중 의사의 진료 회수 제일 많은 국가는
4.
OECD국가 중 의과대학생 학비와 병원 개원을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는
5.
OECD국가 중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의료수가와
의사 대우가 다른 과 진료 의사들과 큰 차이가 없는 국가는
6.
OECD국가 중 정상적 의료 행위를 한 의사에게
소송을 한 소송건수 1위 국가는
7.
OECD국가 중 의사들에게 의도적 가해나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까지 직접 묻는 유일한 국가는
8.
OECD국가 중 실질적인 장벽 없이 3차 의료(대형 대학병원)를
직접 같은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국가는
(5성급 호텔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여관급 급료를 내는 국가는)
9. 
OECD 국가 중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최저가로, 
가장 빠르고 쉽게 받으면서도, 불만이 제일 높은 국가는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선택적 정보만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 오픈 런! 4억 준다고 해도 안 간다! 돈에 미쳤다!”는
프레임을 받아들이면 그 프레임을 정당화하는 정보만 채택하게 된다.
“4억 준다고 해도 가지 않으니, 돈 욕심이 없다!”는
프레임을 씌웠다면 어떠하였을까? 현대 슈바이쩌가 된다.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가지 않은 까닭을 묻지 않는다.
“나쁜 X들!”이 사유의 전부가 된다.
실상은 무엇인가?
모든 의료 사고 책임을 혼자 지고, 당직을 일년 내내 혼자 선다면
4억과 비교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한계상황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는 선택적 다면적 사유와 판단이 불가능해졌다.
대다수 분야에서도 일반화되지 않았나?!
이는 늘 역사의 왜곡과 불의를 저질러온 인간 사유의 한계이며,
인간 뇌의 인지 방식에도 원인이 있다.
그 극단이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는 프레임이었다.
그것이 600만 대학살을 정당화시킨 히틀러의 프레임이다.
잘사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뭉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시기!
그에 대한 보복이었다.
히틀러 성장기의 개인적 트라우마가 그 발화점이기도 하다.
히틀러의 유대인 악마화 프레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다는 것
예수님을 낳아 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유대인이었다는 것!
성탄절 캐롤을 부르면서도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이다.
놀랍게도 철학자 마르틴 하이덱거까지 히틀러 지지자였다!
예수께서 전개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프레임을 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다.
예수께선 간음 중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조차
율법적 죄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용서를 통해 새 삶의 길을 열어주고
세리와 죄인과 한 밥상에 앉아 죄를 벗게 해주셨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여성 혐오적 죄의 프레임이 무섭도록 강한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율법사회였다.
이때 예수께선 18년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앞에 나설 수조차 없어서
숨어서 옷깃만 만졌어도 치유함으로 죄를 벗겨 주셨다.
이방 가나안 여인과 남편이 다섯씩이나 있었던
혐오 대상이 되었던 여인에게서 저주의 프레임을 벗겨 주셨다.
심지어 민족 반역자 세리장 삭개오를 용납하셨다.
민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게 바친 그마저!
그뿐이랴! 식민통치 로마군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
어찌 일본제국 중대장을 칭찬한단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재앙적 수준의 정신적 퇴보를 하고 있다.
프레임 전쟁이 제일 큰 원인이다.
언제부터인가,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더니,
이성적 합리적 상식적 사유 과정을 무너뜨렸다.
종북좌파, 꼴통보수, 친일파, 빨갱이, 악덕 재벌(가), 노동귀족,
세금 폭탄, 동성애자, 등등 프레임을 씌워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특별히 울분사회-울분 속에 사는 이가 43%-로 규정한다.
이념, 세대, 지역감정, 젠더, 식민시대의 문제, 종교간의 갈등 속에 만들어진 프레임을
울분과 혐오감정까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때때로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은가!
SNS 통신망까지 가세하여 그 불길은 재앙적인 수준 아닌가!
이러한 프레임은 객관적 원인 분석과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든다.
이윽고 의사는 돈에 미쳤다. 귀족이다! 사회악이다!
프레임이 이미 씌어졌다. 그래서 “때려잡아도 된다!” 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하라고 하며, 너도 나도 의대 가려고 난리다.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의대 입시 쏠림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자가당착이다. 이처럼 프레임에 갇히면
인간은 이성적 상식적 사유의 틀이 무너진다.
같은 OECD에서 발표한 통계를 해석할 때에, 지금 우리는
“그들은 악하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자료만 사용한다. 다른 자료는 외면한다.
클릭 회수에 목숨을 건 일부 언론과 SNS는 덩달아 기름을 붓기도 한다.
1. 이 과정에서 우선 희생되는 것은 환자들이다.
2. 그리고 건전한 생각과 꿈을 가진 젊은 의사들이다.
3. 끝내는 양질의 의료 혜택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4. 마침내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만은 전리품을 얻게 된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을 기록할 것이고, 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언론은 객관적 심층보도로 문제의 원인을 사실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단체의 지시와 성명만을 집중 전달하면 프레임에 갇히고 만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당사자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직접 보도하는 것도
역시 각기 다른 프레임의 갈등과 충돌만을 부추길 수 있다.
서로 상대를 악마화하며 제로섬 게임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제 3의 입장에서 객관적 대안적 심층 분석을 제공하여 정론을 펴야 한다.
지난 의료 분업 사태 후 대통령조차 속았다는 고백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프레임에 속은 것이 아닌가?
20년 전 우리나라 인구대비 의사 수는 2.0명
현재는 2.6명이다(일본도 2.6명이다).
20년에 30% 늘어난 것이다.
OECD국가 중 증가율 1위가 대한민국이다.
OECD 발표 자료 분석이다.
어쩐 일인가?
우리나라 인구가 20년간 줄었고
배출한 의사는 누적되어 늘었기 때문이다.
집단 이기적, 정치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건강과 수명이 늘어남으로
개업 의사들의 개업 기간이 늘어난 이유도 있다.
이 추세는 계속된다. 인구 절벽 제일의 나라에서!
의료인 인구대비 한국과 같은 일본(2.6명)은
지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
그러니 우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의료인과 의료 소비자인 국민 모두의 상보적 합의가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1위가 그리스이며, 한국의 약 3배이다(6.8명 대 2.6명).
2위가 포르투갈이며, 한국의 약 2배이다.
그리스, 포르투칼 의사들의 하루 진료 회수는 얼마인가?
1일 평균 그리스는 2명, 포르투갈 3명이다.
대한민국의 의사 1인당 진료수는 얼마인가?
년간 6,000명을 넘는다. 일일 평균 의사 1인당 20명이다.
그리스의 10배이다. 이상은 모두 OECD 통계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사가 그리스의 10배를 받는가?
그렇지 않다.
실은 OECD 평균 의사수를 각 국가의 의료 시스템별로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통계한 것은 산술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개량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통계이다.
시스템이 다른 농구팀과 축구팀의 선수를 산술적으로 더하여
농구나 축구계에 어떤 발전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사설의료시스템 중심(미국, 일본, 한국 등)과
공공의료시스템 중심(영국,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등)은
서로 다른 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합산해 버린 후 이 숫자를 근거로 대책 마련하면 될 일이 아니다.
사설의료 시스템은 의사교육비, 병원 설립비를 개인 부담 원칙이다.
공공의료 시스템은 의사 교육비, 병원 설립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그 결과 전자는 경영을 직접하고, 후자는 공무원으로 급료만 받는다.
1. 그래서 전자는 생존 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해 달라고 데모한다.
2. 후자는 공무원이니 의사수를 늘려달라고 데모한다.
3. 전자와 후자를 뒤섞어 놓고, 이를 근거로 의사수 늘리는데 반대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의 의사들뿐이다! 나쁜 X들이다!”한다면 이는 속이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이 1억 8,000만원이다. OECD 통계이다.
영국 의사 (전문의) 연봉은 1억 7,300(11만 5000파운드)만원이다.
그런데 한국 개원의는 개원 설립비로 5억-12억 이상을 투자한다.
병원급은 병상당 60-90억이 든다. 이 투자비 융자금은 언제 갚게 되나?
영국 의사 70프로 이상은 설립 투자비 없는 공공의료 시스템인 공무원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사설의료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니면 두 시스템을 병존하되 어떤 비율로 세울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어찌했든 비교한다면 같은 시스템끼리 그들 안에서 평가해야 한다.
농구는 농구끼리, 축구는 축구끼리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같은 시스템인 미국, 일본과 비교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는 미국, 일본 의사보다
진료수 대비 평균적으로 더 받는가?
평균 년간 4,000건 진료를 하는 일본 의사들보다
평균 년간 6,000건 진료를 하는 한국 의사들이
30% 더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가? 꼭 그렇지 않다.
한국 의사의 연봉은 미국보다 평균적으로는 훨씬 못 미친다.
미국은 연구 결과와 실적에 따라
대기업처럼 큰 보상이 따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진료 서비스 수준이 일본과 미국만 못한가?
우리는 일본을 넘어 미국보다 낫다.
단, 기초 의료 과학만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R&D투자를 국가나 대학이나
기업과 사회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어디를 가는가?
공항의 화장실 다음엔 고향이 아니라 병원으로 간다고 한다.
우스개소리만이 아니다.
필수 의료 진료의 문제는 당장의 문제이다.
그런데 15년 후에나 충원될 의사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가 법석이다. 다 모를 일이다.
당장 의료 수가를 조정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5배 이상 주고,
정상적 의료행위라면 형사처벌을 없애고,
민사적인 문제는 미국 일본처럼 보험이나
OECD 일부 국가처럼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필수 해당과 의사는 지난 20년 동안 실재로는 3배 늘었다.
약 1천명에서 약 3천명 수준이다.
다른 진료로 옮긴 이들을 돌아오게 하면 된다.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의사들을 구속했다. 
5년간 대법원 판결까지 고초를 겪었다.
검찰이 마지막까지 고소하였다.
물론 구속된 해당 의사들은 대법에서 무죄확정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소아과 지원율이 20프로 대로 떨어졌다.
대학병원에서조차 소청과 의사들이 떠나서 진료 공백이 발생했다.
OECD국가 중 의료 소송 건수 1위가 대한민국이다.
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소송 당하는 의사가 760여 건이다.
대한민국의 의료 인재들은 국가가 기르지 않았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인재들은 부모들이
소 팔고 논 팔아서 자립갱생으로 이룬 것이다.
아직도 그러한 형편인데 그들에게만
악의 굴레까지 씌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우리와 같은 인구대비 의사 수가 같은
2.6명인 일본은 고령화로 인하여 줄이려 한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이 단합하여 2,000명씩 늘리려 한다.
당장 급한 필수 의료라 하면서, 15년 후에나 충원될 것을
돌을 들어 당장 정죄하면서 늘리려 한다!
그러면 15년 동안은 어떻게 하나?
-프레인은 결코 물음을 던질 의식의 공간이 없다.
국부가 오직 인재人才인 나라에서
R&D를 삭감하며 젊은 카이스트 과학도들에게서 꿈을 앗아가고 있다.
현금 젊은 전공의들마저 꿈을 앗아가고 있지 않은가.
언론도 국민 다수도 매 한 가지로 차가운 눈빛이다.
대우가 우리보다 나은 미국의 의사 자격증을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몇 개월 내에 딸 수 있는 수준이다.
국가와 사회가 이들 양성에 얼마를 직접 투자했는가?
국가의 투자를 영국, 독일, 미국, 아니 일본과 비교해 보기를!
게다가 해외출국 금지에, 의사 자격 면허 정지로 겁박하며
면허 정지시 해외 진출 불가능한 것 모르냐고 다그치다니!
기성 권력자들은 야비하고 비겁하지 않은가?
검찰과 경찰을 복지부에 내보내다니!
그 젊은 의료집단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집단인가!
국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에!
국가가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책임진 사관생도라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일텐데.
그들은 자비용으로 스스로 공부한 국민이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 인력이다.
국가적 필수 요원으로 중요한 인력이며
그러기에 법조문에 있으니
개인의 기본권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인격적 대우부터 해야 하지 않는가!
권력과 여론의 시녀로 삼아도 되는 것인가!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든 법일까? 국가주의 혹은 전체주의의 부활인가?
야당도, 시민단체도, 진보 언론조차도, 국민 다수도 고요하다.
이미 의사는 나쁘다는 프레임이 무섭다.
나중엔 국민 전체가 기본권 상실의 위기도 부를 수 있다.
게다가 진보 좌파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내세우는
보수 우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철학과 원칙이 있는 것인가?
진보 좌파는 노동자와 약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고
보수 우파는 전문가와 경영인을 지원하고 키워서
국가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일진대.
전공의나 의료인들은 어느 나라 자원이며 국부일까?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전공의들이 만들어낸 못된 의료 시스템이며 사회적 모순인가?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주 120시간 혹은 80시간 중노동을 하면서
대졸 대기업 초임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의술을 더 배우고 있다.
주변에서 그런 청년들을 보았다.
그들은 현직 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들이다. 노예제라 불려왔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일찍이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한 줄 안다.
기성 세대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과 법조인과 사회의 리더들,
3부 핵심 권력의 책임자들은
그들이 인술을 펼칠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살아왔나?
심지어 겁박할 만큼!
목사와 종교인들, 교사와 교수 총장들,
노동계 지도자들, 시민단체운동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모범이 되며 길이 되어주고 있는가?
지금 젊은 그들에게 꿈을 펼칠 장을 만들어 주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줄 책임은
누구에게 먼저 있었던 것인가?
생각 있는 의사들이 벌써 20년 전부터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책을 만들어서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진언해도
듣지 않은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책임자들은 누구인가?
과거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가 있었다면,
증원하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하지 못한 이유나
부족한 정치 리더십 문제는 없었나?
기초과학과 의료 과학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정책은 무엇인가? 아직도 우골탑을 쌓아야 하나?
OECD국가들의 인재양성과
그들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간곡히 바란다.
온 국민이 깊이 고민하며 함께 풀어야 한다.
상호 자학적 집단 행동은 민주화와 함께 끝났어야 했다.
결국 이제 희생되는 것은 가엾은 환자들이다.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께선 친히 성육신하셨고
“죄 없는 자들은 돌로 치라” 하시며
우선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자 하셨다.
주께서는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기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새벽 기성세대요, 변명할 말없는 한 목사로서
주 앞에서 깊은 탄식으로 기도를 올린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
깊은 밤 기도 중 다시 글을 쓴다.
“의사들을 좀 못살게 해야 하겠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다.
내일의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뒷전이다.
시기심을 만족시켜 준 대가로
집권자들(공무원)과 여당은 전리품으로
국민의 표를 얻게 되겠지!
이런 여론이 일어나도록 만든 의사들도
지난 날과 지금의 자기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권력자들의 나쁜 방법으로 이기는 경험은
국가의 장래를 망치게 할 것이다.
윤성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있다.
첫째가 경선 상대 이재명이고,
둘째가 아내의 명품백 사건이고,
셋째가 자기 인기를 능가한 한동훈
실재로 이번 의료건을 통해, 이미 이 세 가지를 얻어 기고만장하고 있다.
그는 검사 시절 대통령을 기소하고 맞서던 기운에 취하여 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때와 다른 위치에 있다.
가장 높은 권좌에 이른 후엔 낮아져야 함을 모른다.
그래야 자신이나 국가를 이롭게 한다는 하늘의 법을!
그가 지금 지워버린 세 가지는 다른 얼굴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신과 국가를 혼란케 하는 망령으로!
***
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의 문제이다. 
인간 세상을 이렇게 혼란케 하고, 
돌을 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은 죄의 산물이고, 죄악을 쌓는 일이다.
그는 그렇게 살아온 듯하다.
심판 받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진보가 적패 청산한다고 난리더니, 
보수가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다고 이러니. 
모두는 자신 밑엔 개인적 집단적 이기심으로 가득함을 숨기고 있지 않은가! 
물론 언론도 정치인도 의료인들도 각기 그렇게!
사도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외쳤던 말씀이 제일 큰 음성으로 다가온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행 2:40).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 집권자들,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의사, 교사, 노동자, 농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물질숭배, 권력숭배, 쾌락숭배, 
그리고 자기숭배의 교만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우상숭배와 무절제한 자유 속에서
가장 번영하던 세상이었다.
누가 감히 회개를 선포하고 영혼을 구하랴!
의인 10이 있을까?
권력가들, 정치가들, 의사들, 기업가들, 법률가들,
종교가들, 교육자들, 노동자들, 시민단체 운동가들, 예술가들, 교사들 ..... 
목사들, 신부들, 중들….
심히 두렵고 가슴 아플 따름이다. 
솔직이 나 역시 통회할 따름이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우리 목사 종교인들이 타락하여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진실과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힘이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쇠하였다. 누구를 탓하랴!
파시스트적 우파의 독재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인가?
의문! 의문! 의문! 
아, 그렇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운동만이
소망! 소망! 소망!
어쨌든 처지로 보면
환자들이 제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도다!
훗날 국가적 재앙이 닥치지 않기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