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자녀 가정에 높은 청약 가점… 국가장학금도 파격 지원
이경은 기자 2018.04.05
[아이가 행복입니다] [2부-2] 혼인율 뚝뚝… 저출산 수렁
"아이 더 낳아라" 정책 잇따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시행, 아이 많이 낳을수록 가입기간 늘어
車취득세 면제… 전기·가스료 인하
쌍둥이 출산으로 삼둥이 아빠가 된 김모씨는 주택시장에서 '무적 가점자'로 통한다. 무적 가점자란, 청약 가점이 높아서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무주택자를 말한다.
청약가점은 통상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더해 정하는데, 단 1점도 당락을 좌우할 만큼 제법 큰 차이다. 민영주택 분양은 청약 가점이 높아질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쌍둥이 출산 이후 김씨의 일반분양 청약 가점은 단번에 10점이 높아졌다. 김씨는 "새 배점표로 계산해 보니 가점이 85점(100점 만점)으로 나왔다"면서 "쌍둥이가 안겨준 선물로 어디를 공략할지 아내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多)자녀 상팔자'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셋째 이상 막내로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3만4700명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다자녀 비중이 일본 수준(약 15%)까지만 올라서도 한 해 2만명 이상의 아이가 더 태어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아이가 많을수록 기쁨도 커지지만 양육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최근 정부는 경제적 부담에 출산을 단념한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 더 낳아볼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대상자가 3배 넘게 늘어난 '다자녀 국가 장학금'도 이 같은 정부 저출산 정책의 하나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대학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정에 정부가 1년에 450만원 한도(저소득층은 연 520만원)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올해부터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작년까지는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만 국가 장학금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셋째뿐 아니라 첫째와 둘째도 장학금 지원 대상이다.
노후 대비책인 국민연금은 출생아 수가 많아져야 재정이 탄탄해진다. 아이 수가 줄어들자, 국민연금공단도 이른바 '출산 크레딧'이란 제도를 내놨다. 2008년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입자가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구조인데, 자녀 수가 늘어나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준다. 2자녀는 12개월이고, 3자녀는 30개월, 4자녀이면 48개월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정은 올 연말까지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도 매달 30%(월 1만6000원 한도)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에만 68만 다자녀 가구가 전기 요금 부담을 덜었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다자녀 가구라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동절기(12~3월)는 6000원, 나머지 시기에는 1650원씩 깎아준다. 지역난방 열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이면 월 4000원씩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도시가스 등과 같은 공과금 감면 혜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 밖에 아이 돌봄 서비스나 보육 시설 등의 경우에도 다자녀 가정은 우선순위다.
청약가점은 통상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더해 정하는데, 단 1점도 당락을 좌우할 만큼 제법 큰 차이다. 민영주택 분양은 청약 가점이 높아질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쌍둥이 출산 이후 김씨의 일반분양 청약 가점은 단번에 10점이 높아졌다. 김씨는 "새 배점표로 계산해 보니 가점이 85점(100점 만점)으로 나왔다"면서 "쌍둥이가 안겨준 선물로 어디를 공략할지 아내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가 많을수록 기쁨도 커지지만 양육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최근 정부는 경제적 부담에 출산을 단념한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 더 낳아볼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대상자가 3배 넘게 늘어난 '다자녀 국가 장학금'도 이 같은 정부 저출산 정책의 하나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대학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정에 정부가 1년에 450만원 한도(저소득층은 연 520만원)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올해부터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작년까지는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만 국가 장학금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셋째뿐 아니라 첫째와 둘째도 장학금 지원 대상이다.
노후 대비책인 국민연금은 출생아 수가 많아져야 재정이 탄탄해진다. 아이 수가 줄어들자, 국민연금공단도 이른바 '출산 크레딧'이란 제도를 내놨다. 2008년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입자가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구조인데, 자녀 수가 늘어나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준다. 2자녀는 12개월이고, 3자녀는 30개월, 4자녀이면 48개월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정은 올 연말까지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도 매달 30%(월 1만6000원 한도)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 2016년에만 68만 다자녀 가구가 전기 요금 부담을 덜었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다자녀 가구라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동절기(12~3월)는 6000원, 나머지 시기에는 1650원씩 깎아준다. 지역난방 열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이면 월 4000원씩 정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도시가스 등과 같은 공과금 감면 혜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 밖에 아이 돌봄 서비스나 보육 시설 등의 경우에도 다자녀 가정은 우선순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