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그리고 권리장전

비준, 그리고 권리장전

1787년 9월 17일, 16주 동안 심의한 끝에 참석한 대표자 42명 가운데 39명이 완성된 헌법에 서명했다. 프랭클린은 워싱턴의 의자 등받이에 반쯤 모습을 드러낸 황금색 태양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방에서 회의를 하는 동안 가끔 의장 뒤의 저 의자를 바라보면서, 과연 저 의자에 그려진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인지 지는 태양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지는 태양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대표자 회의는 끝났다. 참석자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보다 완벽한 통합을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각 주의 의회에서 회의 결과를 승인해야만 했다. 대표자 회의는 13개 주 가운데 9개 주의 의회에서 찬성을 하면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걸로 결정했었다. 1788년 6월, 마침내 9개 주에서 찬성을 했다.

하지만 버지니아와 뉴욕 같은 큰 주에서 아직 찬성을 얻어내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개 주의 도움 없이는 헌법이 결코 존중받지 못할 거라고 믿었다.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하고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강력한 중앙 정부가 독재를 행사해서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온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를 놓고 의견은, 강력한 중앙 정부를 원하는 연방주의자와 느슨한 형태의 결합을 원하는 반연방주의자,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 격렬한 논의가 신문에서, 의회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계속되었다. 버지니아에서 반연방주의자들은 “합중국의 시민인 우리”라는 헌법 전문의 문구를 문제 삼아 새로운 정부를 반대했다. 헌법에 각 주의 명칭을 개별적으로 넣지 않음으로 해서 각 주들은 독립적인 권리와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의 반연방주의자들은 패트릭 헨리가 이끌었다. 그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두려워한 오지 농부들의 입장을 주로 대변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버지니아 의회가 권리장전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으로써 의견 대립은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해서 반연방주의자들은 연방주의자와 함께 6월 25일 헌법을 비준했다.

뉴욕에서는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그리고 제임스 매디슨이 《연방주의자 논문집》이라는 일련의 글을 통해서 헌법의 비준을 밀어붙였다. 뉴욕의 신문들에 발표된 그 글들은,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룬 연방 중앙 정부에 대해 설명하며 고전적인 토론을 이끌어내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뉴욕에서는 6월 26일 헌법이 의회의 비준을 얻었다.

강력한 중앙 정부에 대한 반감은 헌법에 반대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단 하나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헌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불안해했다. 1776년 버지니아의 권리선언서를 작성한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은,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헌법에 서명을 거부한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패트릭 헨리와 함께 버지니아에서 헌법이 비준되는 걸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실제로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5개 주가 그러한 내용이 헌법에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헌법을 비준했다.

1789년 9월 뉴욕 시에서 최초의 연방 의회가 열렸을 때,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개정 요구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의회는 즉각 12개 조항을 마련했다. 1791년 10월에는 의결 정족수가 넘는 주에서 10개 조항을 비준했고, 이 내용은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이 수정된 조항이 권리장전이라 일컬어진다. 구체적으로 몇몇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권리와 저항할 권리, 그리고 변화를 요구할 권리(1조), 이유 없는 수색과 재산의 압류 그리고 체포에 대한 보호(4조), 모든 범죄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5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6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대한 보호(8조), 그리고 헌법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권리도 추가로 보장한다(9조)고 규정했다. 권리장전 이후 현재까지 헌법에는 16개 수정 조항만이 추가되었다. 연방 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권리장전이 세운 기초 위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장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준, 그리고 권리장전 (미국의 역사,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