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 글을 쓴다 국회의원들이 언제 부터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이러한 작태를 꾸미는지 염려스럽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체의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의사 한의사들의 로비를 받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대체 의학을 통한 효험이 높아져 병원을 찾는 사람이 대폭줄어 들어 병원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가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이 마치 국민건강을 해치는 양하며 이를 금지하는법을 다시 입법한다는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대체의학을 수용한다는 법을 만들어야지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판결이 된 법을 다시 뒤집으려는 입법기관의 행위는 냄새가 난다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제1 야당에 대하여 실망감을 갖으며 국민을 위한 대체의학을 정책으로 제시하는 당에 우리의 힘을 모아주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그리고 침뜸행위금지를 위한 법에 찬성한 소개 의원들에 대하여 다음선거에서는 본때를 보여 줍시다 |